법령 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2 선고 2020누42219 판결
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[국패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상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부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25005 판결
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,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 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0 선고 2017구합82253 판결
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[국승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여세법
4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3 선고 2017누40800 판결
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[일부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5. 대전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
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
6. 대전지방법원 2017.06.28 선고 2015구합104007 판결
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 2016년
7. 청주지방법원 2016.10.20 선고 2016구합10867 판결
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인세법 시행령 2015년
2014년
9. 대구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
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(경정)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패]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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